다중 안전 잠금 금융 시스템 특허 무효 확인

주식회사 A는 자신의 '다중 안전 잠금 기능을 구비하는 금융 거래 중계 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 특허가 무효라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특허의 청구항들이 선행 기술들과 일반적인 지식을 조합하여 쉽게 도출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유지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다중 안전 잠금 기능을 구비하는 금융 거래 중계 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 특허의 소유자이자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주식회사 A의 특허가 선행 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C는 2022년 2월 8일 주식회사 A의 '다중 안전 잠금 기능을 구비하는 금융 거래 중계 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 특허(출원일 2014년 9월 18일, 등록번호 특허 제1543222호)가 선행 발명들(선행발명 1~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22년 5월 25일 주식회사 C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특허법원은 이 심결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주식회사 A의 '다중 안전 잠금 기능을 구비하는 금융 거래 중계 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 특허(특허 제1543222호)의 청구항 1과 청구항 4가 선행 발명들에 비추어 '진보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특허심판원이 '다중 안전 잠금 기능을 구비하는 금융 거래 중계 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 특허에 대해 내린 무효 심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특허가 선행 발명 및 주지관용기술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주식회사 A의 '다중 안전 잠금 기능을 구비하는 금융 거래 중계 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 특허(특허 제1543222호)는 선행 기술과 비교했을 때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가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진보성)​입니다. 이 조항은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었던 것일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주식회사 A의 특허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 기술분야 및 과제 해결 원리의 유사성: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들은 모두 '사용자 인증' 기술분야에 속하며, 지문 인증을 통해 보안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서버와 분리된 별도의 인증 서버에서 인증을 수행하는 구성이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2. 구성 요소의 용이한 도출 가능성 (차이점 분석)​:

   • 금융 거래 중계 시스템 및 무인증 접속 (차이점 1, 4)​: 법원은 선행발명 1(실시간 지문 인식을 통한 사용자 인증 시스템)에서 이미 지문 인증이 완료되면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인터넷 뱅킹이나 전자 상거래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는 기술 사상이 암시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인증 관리 서버 구성을 금융 거래에 적용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좌 비밀번호 등록 (차이점 2, 5)​: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계좌 비밀번호 처리부는 계좌 비밀번호를 등록(저장)하는 고객 정보의 일종일 뿐 독자적인 기술적 의의를 갖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선행발명 1에 개시된 다양한 고객 정보 목록이나 선행발명 4에 개시된 은행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를 이용한 본인 인증이 주지관용기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변경하거나 부가할 수 있는 구성으로 판단했습니다.
   • 지문 정보만을 이용한 인증 (차이점 3)​: 선행발명 1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 부분은 지문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보조 수단에 불과하며, 선행발명 2(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인증 방법 및 시스템) 및 선행발명 4(지문 인증에 의한 전자상거래 결제 시스템 및 방법)에는 지문 정보만으로 인증을 수행하는 기술 사상이 개시되어 있습니다. 인증 절차 간소화는 일반적인 기술적 요구 사항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을 생략하고 지문 정보만으로 인증하도록 변경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전화번호 인증 처리부 (차이점 6)​: 선행발명 1과 2에 이미 회원 가입 시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등록하거나 휴대 단말기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인증을 처리하는 내용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전화번호를 이용한 인증 처리부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중 안전 잠금 모듈의 구성 (차이점 7)​: 지문 인식 처리부, 계좌 비밀번호 처리부, 전화번호 인증 처리부를 포함하는 다중 안전 잠금 모듈의 구성은 앞서 언급된 기술적 조합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자명하게 추가할 수 있는 구성으로 보았습니다. 계좌 비밀번호 처리부가 미들웨어 구성 변경과 관련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미들웨어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미들웨어 및 방화벽 기능 (차이점 8)​: 미들웨어 설치 및 방화벽 기능은 분산 컴퓨팅 분야에서 기술상식 또는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며(선행발명 3에도 개시), 데이터 송수신 원활화 및 보안 강화를 위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부가할 동기가 있는 구성으로 판단했습니다.

3. 작용 효과의 예측 가능성: 이 사건 특허발명이 주장하는 작용 효과(지문 정보만으로 인증 후 추가 인증 없이 금융 거래)는 선행발명 1, 2, 3, 4의 각 구성들을 결합하여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의 범주에 속하며, 이를 넘어서는 현저한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특허 진보성 요건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주며, 단순히 여러 기능을 한데 모아놓은 발명보다는 기존 기술을 뛰어넘는 독창적이고 비자명한 기술적 사상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진보성 판단의 중요성: 특허가 등록되려면 '진보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발명이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 발명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을 조합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선행 기술의 철저한 조사: 특허 출원 전에 유사한 선행 기술(특허, 논문, 공개 자료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자신의 발명이 진보성을 갖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분쟁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기술적 특징의 명확화: 특허 청구범위에는 발명이 선행 기술과 구별되는 독창적이고 기술적인 특징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능적 특징만 나열하기보다는 기술적 구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주지관용기술의 한계: 미들웨어, 방화벽과 같이 해당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술(주지관용기술)은 그 자체로는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포함할 경우, 그 기술이 발명의 다른 구성요소와 결합하여 어떻게 특별하고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창출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 방법 발명과 물건 발명의 연관성: 물건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면, 그 물건 발명을 단순히 방법으로 표현한 방법 발명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중계'와 '실행'의 명확한 구분: 금융 거래 시스템과 같이 복잡한 시스템의 경우, 발명이 단순히 정보를 '중계'하는 역할만 하는지, 아니면 실제 거래를 '실행'하는 역할까지 하는지 그 기능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분은 발명의 기술적 의의와 효과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