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C가 혼인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행위를 지속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자 전원의 행위를 함께 평가하여 정해야 하며, 피고의 책임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