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2,2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이 중 4,000만 원을 제외한 8,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대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속했고, 피고의 가족 문제와 동업을 위해 추가로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일부 변제를 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해 피고가 1억 원 중 4,000만 원을 변제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머지 6,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변제 주장은 자백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1,000만 원을 대여받았으나 변제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네 번째 주장은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대여한 금액을 인정하여 피고는 1,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주장은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