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연 이자율 60%가 넘는 돈 빌려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불법사금융 계약이에요. 7월에 개정된 대부업법 덕분에 이런 고리대금 계약들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뜨거운 감자 같은 돈독 오른 사금융에 발목 잡히지 말라는 의미죠.
법이 바뀐 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33%나 증가했고 무효 소송 상담도 37.8% 증가했어요. 피해자들은 무료로 법률 상담과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그 어떤 불법 추심 문자, 전화, SNS 연락도 다 신경 끄고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불법 추심이란 채권자가 법을 벗어난 방식으로 연락해 채무자에게 압박감을 주는 행위인데요. 요즘에는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까지 사적인 SNS에 올리는 과잉 추심도 발생 중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서 강력하게 대처하세요.
맞아요. 연 60% 이상의 불법사금융에 갚은 돈은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 전부가 무효니 상환해야 할 의무가 아예 없다는 거죠. 게다가 불법 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계속 증가하는데 상담 건수도 늘고 있으니 주변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무료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보는 거 잊지 마세요.
세상이 많이 변했으니,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똑똑한 소비자가 될 때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