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간 구두 하도급 공사대금 분쟁 사건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해 삼척시 재해복구사업의 일괄하도급대금 잔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및 피고의 현장대리인 G과 구두로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일괄하도급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토공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로부터 재해복구사업의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회사이자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일괄하도급받았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잔금을 청구한 회사입니다. 대표이사 B.
• 피고 D 주식회사: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삼척시 재해복구사업을 수주하고 원고에게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 준 회사입니다. 원고의 일괄하도급 주장을 부인하며 공사대금 잔금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대표이사 E.
• G: 피고 D 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원고는 G이 피고를 대리하여 구두로 일괄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G에게 그러한 대리권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 D 주식회사는 2020년 6월 22일 삼척시의 재해복구사업을 총 공사대금 3,556,532,400원에 수주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21년 3월 3일 피고와 이 공사 중 석공사 부분에 대해 하도급대금 144,188,000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21년 5월 31일 대금을 137,214,00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와 별개로 2020년 6월 20일경 피고 및 피고의 현장대리인 G과 구두로 이 재해복구사업 공사 전체를 최초 공사대금의 80%, 변경 증가금액의 85%로 일괄하도급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에 따른 하도급대금 총액이 2,814,883,445원이며, 그 중 미지급된 잔금 181,394,01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일괄하도급 계약 자체를 부인하며 원고의 공사대금 잔금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실제로 피고는 2021년 9월 15일 원고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 2021년 11월 22일 원고 대표이사 B 명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십억 원 규모의 공사를 구두로 일괄하도급받았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책임의 유무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구두 일괄하도급 약정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해 주장했던 일괄하도급 공사대금 잔금 181,394,01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관련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는 중요한 법률 행위, 특히 고액의 공사 계약에 있어 서면 계약의 중요성과 대리권 입증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및 법률행위의 해석 원칙: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를 한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 경험칙, 사회관념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법률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구두 일괄하도급 계약의 존재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십억 원 규모의 대형 공사 계약을 구두로만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및 대리권 입증: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거나 그 범위를 넘어서 행위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의 현장대리인 G과 구두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G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구두 일괄하도급 약정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리권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합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계약의 원칙)​: 본 판결문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하도급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 법률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대금, 기간 등 중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본 사례와 같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서면 계약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참고 사항

중요한 계약, 특히 규모가 큰 공사나 금전적 이해관계가 큰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약정의 존재나 내용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대리인에게 해당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대리인이라고 해서 모든 계약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 특히 공사 범위, 대금, 기간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변경될 경우에도 반드시 문서로 합의 내용을 남겨야 합니다. 공사 진행 중 주고받는 업무 보고,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은 계약의 존재나 내용을 입증하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명확한 계약서 없이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