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주차장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원주시에서 'C' 찜질방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A는 인접한 국가 소유 토지(D, E 제방) 일부를 주차장 진출입로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국가로부터 해당 국유지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A가 이 토지들을 2014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판단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 9,392,3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국유지인 줄 몰랐고, 실제 점유 면적도 부과된 것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가 국유지 소유관계를 오인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무단 점유 기간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상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A가 실제 사용을 인정한 면적(약 34㎡)을 초과하여 전체 78㎡를 무단 점유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실제 점유 면적을 정확하게 재조사한 후 재처분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원주시에서 'C'라는 상호로 찜질방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을 부과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국가의 국유재산 관리 사무를 위탁받아 무단 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주식회사 A에게 국유지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주시에서 찜질방 'C'를 운영하던 주식회사 A는 인접한 국가 소유 토지(D 제방 313㎡ 중 56㎡, E 제방 98㎡ 중 22㎡, 총 78㎡)를 찜질방 제2주차장의 진출입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토지들이 본인들이 임차하거나 매수한 F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했습니다. 국가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주식회사 A가 2014년 12월 26일부터 2019년 12월 25일까지 이 국유지들을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판단하고, 국유재산법 제72조에 근거하여 변상금 9,392,3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변상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처분 시,

1. 변상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무단 점유 기간을 올바르게 산정했는지 여부
2. 변상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무단 점유 면적을 올바르게 산정했는지 여부 및 그 입증 책임 소재

법원의 판단

피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9년 12월 26일 원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하여 내린 변상금 9,392,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국유지 소유관계를 오인했다는 점만으로는 무단 점유 기간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아 점유 기간에 대한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변상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이 피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스스로 인정한 약 34㎡를 초과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 78㎡를 무단 점유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정확한 점유 면적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과된 변상금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해당 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가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정당한 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처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국유재산법 제72조 (변상금): 이 조항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소유의 재산을 허가 없이 사용하면 사용료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식회사 A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근거 법령입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 입증책임: 행정소송에서 특정 행정처분(이 사건에서는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피고, 즉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주식회사 A의 무단 점유 면적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점유 면적의 중요성: 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유된 재산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실제 점유된 면적이 변상금 금액 결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피고는 무단 점유 사실뿐만 아니라 그 정확한 면적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처분이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행정기관이 변상금을 부과할 때, 무단 점유 사실과 함께 점유 면적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객관적인 입증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사항

1. 토지 경계 및 소유 관계 확인 철저: 다른 사람의 토지, 특히 국유지나 공유지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지적도를 통해 정확한 경계와 소유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임차/매수 전 현황 파악: 토지를 임차하거나 매수할 때, 계약 대상 토지 외에 인접한 국유지 또는 다른 사유지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과 실제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점유 면적 입증 자료 확보: 만약 무단 점유 논란이 발생할 경우, 자신이 실제로 점유하고 사용한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항공사진, 측량 결과, 현장 사진, 사용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등)를 미리 준비하거나 확보하는 것이 소송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처분 불복 시 입증 책임: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피고)이 그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될 경우, 상대방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음을 주장하고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