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1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피고인은 이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했고, 재심 과정에서 검사가 위헌 조항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년간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위헌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어 기존 형량보다 감경된 결과입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2021년 8월 10일 원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이 선고되어 2021년 11월 26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 적용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2022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규정이 적용된 자신의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재심 심리 과정에서 검사는 위헌 조항이 적용되었던 부분을 공소장에서 삭제하는 변경을 요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다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과거 확정된 음주운전 가중처벌 판결에 대한 재심 개시 가능 여부 및 새로운 형량 결정의 정당성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과거 확정된 음주운전 판결의 가중처벌 조항 적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심이 개시되었습니다.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위헌적인 요소가 제거된 후, 피고인의 죄질 및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법률의 위헌성이 확인될 경우 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도 재심을 통해 재검토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 결정 부분): 이 조항은 과거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반복적인 음주운전 처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과거 위반 시점과 새로운 위반 시점 사이의 기간 제한 없이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해당 조항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고, 이 조항이 적용된 확정 판결들은 재심을 통해 재검토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와 혈중알코올농도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 및 재범 다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예 기간 중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원호를 제공하는 제도로, 이 사건에서도 1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재심: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후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다시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형벌 법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법규를 적용하여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재심 사유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판결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근거했기 때문에 재심이 개시될 수 있었고, 재심이 개시되면 법원은 다시 심리하여 새로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해당 판결에 적용되었던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면, 재심을 청구하여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이 개시되면 위헌이 된 법률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기존보다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심 청구 가능 기간 등 법률 요건을 확인하여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과 관계없이 도로교통법 및 형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