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적용 법조를 변경하는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며, 새로운 심리를 거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국,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정된 범죄 사실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수강명령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주행거리가 짧은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