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협박/감금 · 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절도, 무면허 운전, 업무방해, 강제추행, 재물손괴, 음주측정 거부, 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음주운전 등 여러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거나, 편의점 직원을 위력으로 업무방해하고, 술집 종업원을 강제추행하며, 휴대폰을 파손했습니다. 또한 아령을 들고 이웃집 현관문을 부수고 주거에 침입하여 이웃을 협박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무면허, 음주운전 및 폭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를 다시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21년 7월 3일 오산에서 오토바이 열쇠가 꽂혀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훔쳐 운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평택과 오산을 오가며 무면허 운전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2021년 12월 27일에는 평택 편의점에서 종업원 H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침을 뱉으며 약 15분간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2021년 7월 2일 저녁 오산 술집 'J'에서 술을 마신 후 종업원 K에게 술을 마시자고 요구하며 어깨와 목덜미를 주무르고 카디건을 벗기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했습니다. 이때 다른 종업원 L이 휴대전화로 상황을 업주에게 알리려 하자, L의 휴대전화(아이폰11프로, 시가 107만 원 상당)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했습니다. 2022년 2월 28일에는 평택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행인과 시비를 걸던 중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씨발놈들아 왜 나한테만 지랄이냐" 등의 욕설을 하며 불응했습니다. 2022년 3월 24일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이웃 Q의 현관문 앞에서 5kg 아령을 들고 "나와라, 죽이겠다, 집 떠나라, 안 그러면 죽인다, 미친년아, 여기 살지 마라, 잠복 근무한다" 등 욕설을 하며 현관문, 도어락, 초인종을 수회 내리쳐 부수고 Q의 주거지 거실까지 침입했습니다. 주거 침입 후 아령을 휘두르며 Q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2021년 8월 7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무면허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은 여러 건의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행위의 위법성.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손괴한 행위의 위법성(오토바이 절도, 휴대전화 손괴, 현관문 손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체적 접촉을 통해 강제추행하며,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 및 주거 침입한 행위의 위법성. 과거 집행유예 전력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 의무의 적용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압수된 아령 1개를 몰수했습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절도, 다수의 무면허 및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업무방해, 강제추행,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특수협박 등 여러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가족의 알코올 치료 탄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으나, 수사 및 재판 중 반복적인 범행과 다수의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지만,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오토바이 열쇠가 꽂혀 있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임의로 운전해 간 것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여러 차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법조를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위력이나 위계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편의점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으며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술집 종업원의 어깨와 목덜미를 주무르고 카디건을 벗긴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이는 성범죄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 또는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술집 종업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거나, 이웃집 현관문 등을 부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가중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5kg 아령을 들고 이웃집 현관문 등을 부순 행위가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욕설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이 법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이웃 Q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아령을 들고 이웃 Q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 이 법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어 전체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강제추행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인해 이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 술에 취한 상태나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한 번의 위반도 엄중히 처벌받으며, 반복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재물 손괴의 경각심: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으며,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손괴할 경우 '특수재물손괴'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여 물건을 부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방해 및 강제추행 금지: 공공장소나 타인의 영업장에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추행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적인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및 협박의 심각성: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주거침입죄'와 '협박죄'로 처벌받으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경우 '특수협박'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음주 후 통제 불능 행동의 문제: 술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자제력을 약화시켜 충동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음주량을 조절하고, 술에 취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음주로 인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알코올 치료 등 전문적인 도움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적인 범죄의 가중 처벌: 이미 집행유예 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여 더욱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