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다크웹에서 마약류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등을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하고, 연인인 피고인 B과 함께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마약 관리 혐의는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월 31일 대마 매수를 시도했으나 장소를 전달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화단에서 필로폰 50g, 케타민 100g, 엑스터시 약 100개, 대마 5g을 전달받아 수수했습니다. 또한 2021년 11월 25일경부터 필로폰 합계 0.26g을 주택가 전기배전함 등에 숨겨 관리하고, 2021년 12월 9일에는 N모텔 주차장과 방실에서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총 109.51g의 마약류를 소지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2021년 12월 7일 새벽경 N모텔 방실에서 각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은 이 모든 과정을 다크웹 'C'사이트 운영 및 텔레그램 'E'를 통한 매수자와의 연락, '던지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A의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류(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매매, 수수, 관리, 소지, 투약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연인 관계인 피고인 B과의 공동 마약류 소지 및 투약 혐의의 인정 여부, 그리고 수사기관의 긴급체포 및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 및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마약류 및 관련 물품)을 몰수하고, 26,600,000원(피고인 B과 공동하여 10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내지 17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그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피고인 B]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피고인 A과 공동하여 10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다크웹을 통해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판매하고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했으며, 동종 전과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은 공동 범행에 가담했지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마약 관리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한 것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적법한 수사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 형사소송법의 다양한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 형법:
3. 형사소송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을 넘어 유통(매매, 수수, 관리, 소지)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각 행위마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크웹,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 거래나 '던지기'와 같은 은밀한 유통 방식도 수사기관에 의해 추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 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주의 원칙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는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능력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히 휴대전화와 같은 정보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는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정보에 한해서만 효력이 미치며, 별개의 혐의를 발견했더라도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며, 이는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형 외에도 약물중독 프로그램 이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 재활을 위한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얻은 이익이나 사용된 물품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범행의 주도적 역할, 전과 유무, 범행 가담 정도, 반성 여부 등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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