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과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연인 사건

피고인 A는 다크웹에서 마약류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등을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하고, 연인인 피고인 B과 함께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마약 관리 혐의는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다크웹에서 마약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텔레그램으로 거래하며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 수수, 관리, 소지, 투약한 마약 조직의 일원.
• 피고인 B: 피고인 A의 연인으로, A와 함께 마약류를 소지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피고인.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1월 31일 대마 매수를 시도했으나 장소를 전달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화단에서 필로폰 50g, 케타민 100g, 엑스터시 약 100개, 대마 5g을 전달받아 수수했습니다. 또한 2021년 11월 25일경부터 필로폰 합계 0.26g을 주택가 전기배전함 등에 숨겨 관리하고, 2021년 12월 9일에는 N모텔 주차장과 방실에서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총 109.51g의 마약류를 소지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2021년 12월 7일 새벽경 N모텔 방실에서 각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은 이 모든 과정을 다크웹 'C'사이트 운영 및 텔레그램 'E'를 통한 매수자와의 연락, '던지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류(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매매, 수수, 관리, 소지, 투약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연인 관계인 피고인 B과의 공동 마약류 소지 및 투약 혐의의 인정 여부, 그리고 수사기관의 긴급체포 및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 및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마약류 및 관련 물품)을 몰수하고, 26,600,000원(피고인 B과 공동하여 10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내지 17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그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피고인 B]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피고인 A과 공동하여 10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이 다크웹을 통해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판매하고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했으며, 동종 전과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은 공동 범행에 가담했지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마약 관리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한 것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적법한 수사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 형사소송법의 다양한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9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이 법률은 대마,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류의 매수, 수수, 관리, 소지, 투약 등 모든 취급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각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피고인 A은 다크웹을 통한 마약 판매 조직의 일원으로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매매, 수수, 관리, 소지, 투약한 혐의로 이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피고인 B은 A와 공동으로 마약류를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이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40조의2 제2항: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약물중독 치료나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이수 또는 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피고인들에게 약물중독 프로그램 이수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제67조: 마약류 관련 범죄에 제공되거나 범죄로 인해 얻은 물건이나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압수된 마약류와 거래 대금이 몰수·추징되었습니다.

2. 형법:

•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A과 B이 함께 마약류를 소지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형의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여러 죄를 범했을 때 가중 처벌하는 원칙으로, 피고인들의 다양한 마약류 관련 범행에 대한 형량을 산정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죄를 범한 자에게 정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경위 및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제공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박탈하는 처분으로, 마약류 등 압수된 증거물이 몰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3. 형사소송법:

• 제219조 (긴급압수), 제106조, 제106조 제1항 (압수·수색의 범위 및 관련성 요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급박한 경우 압수할 수 있는 긴급압수와 압수·수색의 범위 및 관련성 요건에 대한 규정입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 과정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부족한 별개의 혐의에 대한 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한 것이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되어 일부 혐의가 무죄가 되었습니다. 이는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법리(대법원 2017도13458, 2021도3756,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에 따른 것입니다.
•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무죄를 선고하는 규정으로, 위법수집증거로 인해 증거능력이 부정된 혐의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을 넘어 유통(매매, 수수, 관리, 소지)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각 행위마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크웹,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 거래나 '던지기'와 같은 은밀한 유통 방식도 수사기관에 의해 추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 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주의 원칙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는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능력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히 휴대전화와 같은 정보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는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정보에 한해서만 효력이 미치며, 별개의 혐의를 발견했더라도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며, 이는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형 외에도 약물중독 프로그램 이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 재활을 위한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얻은 이익이나 사용된 물품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범행의 주도적 역할, 전과 유무, 범행 가담 정도, 반성 여부 등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