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마약(대마, 필로폰, 엑스터시)을 매수, 흡연 및 투약한 사건

피고인 A는 2020년 6월과 7월에 걸쳐 대마와 필로폰을 구입하고 사용했으며, 피고인 B와 C와 함께 엑스터시를 구입하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했으며,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대마를 흡연했고, 피고인 A와 B는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투약했으며,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도 폭력 및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구입하고 사용한 것은 사회와 개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보다 더 많은 횟수로 마약류를 구입하고 사용했으며,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죄증 인멸을 시도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처음이고, 중독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며,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마약류 관련 범죄가 처음이며, 아직 의존성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