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광어 판매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광어를 양식 후 판매하도록 부탁했으나, 피고가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탁매매에 따른 대금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 중 일부가 변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일부 금액은 변제되었고 나머지는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위탁매매가 아닌 위임계약으로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광어 판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변제 및 상계 항변 중 일부는 인정되었으나, 나머지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일부 금액을 대여금으로 인정했으나, 나머지 금액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광어 판매대금과 대여금 합계 60,375,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