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편의점, 주택을 넘나들며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고 카드까지 사용한 사건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여러 장소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등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에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후 다시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 피해자 B경로당 회원들: 피고인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절도당한 경로당의 공동 소유주들입니다.
• 피해자 G (H 무인편의점 운영자): 피고인에게 음료수 등 물건을 절도당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로 물품 결제가 이루어진 편의점 운영자입니다.
• 피해자 J (K 매장 운영자): 피고인에게 우산 등 물건을 절도당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로 물품 결제가 이루어진 매장 운영자입니다.
• 피해자 M (N 편의점 운영자) 외 총 22명의 피해자들: 피고인이 도난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며 속여 1,090,5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편의점 등 업소 운영자들입니다.
• 피해자 O (Q 편의점 운영자): 피고인에게 체크카드 2장, 현금, 무선 이어폰, 햄버거, 초코우유, 담배, 자판기 열쇠뭉치 및 자판기 동전 등 총 15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도당한 편의점 운영자입니다.
• 피해자 S: 피고인에게 체크카드 1장을 절도당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V (X 편의점 운영자): 피고인에게 햄버거, 샌드위치, 우유, 음료수, 식료품 등 총 3만 원 상당의 물건과 저금통 속 현금 10,000원을 절도당한 편의점 운영자입니다.
• 피해자 AA: 피고인에게 통장 2개와 현금 2,820,000원을 절도당한 주택 거주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12월 절도죄로 인한 형 집행을 마친 지 약 한 달 만인 2021년 1월 20일 저녁, 창원시의 한 B경로당 사무실에 침입했습니다. 열린 현관문으로 들어가 잠긴 거실문을 흔들어 열고 드라이버로 책상 서랍을 열어 B경로당 명의의 E은행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장을 훔쳤습니다. 같은 날 저녁, 훔친 체크카드를 이용해 무인편의점에서 1,700원 상당의 음료수와 5,000원 상당의 우산을 훔쳤습니다. 또한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포함하여 2021년 1월 23일까지 총 22회에 걸쳐 1,090,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며 해당 체크카드가 자신의 것인 양 속여 사용했습니다.

이후 2021년 2월 2일 새벽에는 다른 편의점인 'Q'에 침입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 O의 체크카드 1장, 미화 8달러, 피해자 S의 체크카드 1장, 150,000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 1개, 햄버거 1개, 초코우유 2개, 담배 4갑, 자판기 열쇠뭉치 1개를 훔치고, 이 열쇠로 커피자판기 안의 동전까지 가져갔습니다. 훔친 체크카드를 이용해 무인편의점에서 1,300원 상당의 음료수를 훔치고, 다른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매하며 약 9,000원을 사기 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1년 2월 7일 새벽과 2월 12일 새벽에는 'X' 편의점에 두 차례 침입하여 피고인 모친 명의의 카드로 출입문을 열고 햄버거, 샌드위치, 우유, 음료수 등 식료품과 현금 10,000원이 든 저금통을 훔쳤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2월 13일 새벽에는 피해자 AA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하여 열린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E은행 통장 1개와 우체국 통장 1개를 훔쳤습니다. 같은 날 아침, 훔친 E은행 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총 2,820,000원을 인출해 가져갔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지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을 속여 물품을 구매한 여러 범행에 대해 어떤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1년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경로당, 편의점, 주택 등에 5회에 걸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그중 통장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수십 차례 사용하여 물품 및 서비스 대금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2020년 6월 9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11일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실형 전과를 포함해 절도 관련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개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물품과 현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밤에 사람의 주거(집)나 건조물(건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주간 절도보다 침입이라는 요소와 야간이라는 점 때문에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경로당, 편의점, 주택 등에 밤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29조 (절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사용해 무인 편의점에서 물건을 가져가거나, 통장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 훔치거나 주운 직불카드 등 타인의 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훔친 체크카드를 여러 편의점에서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훔친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형량)를 2배까지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규정들이 적용되어 가중된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동종 범죄 전과가 있다면 가중 처벌됩니다: 과거에 절도 등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누범'으로 분류되어 형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2. 야간 침입 절도는 형량이 높습니다: 야간에 주거지나 상점 등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일반 절도보다 더 위험하고 계획적인 범죄로 간주되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주거 침입은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3. 훔친 카드 사용은 여러 죄목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는 행위는 단순 절도를 넘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할 때는 카드 소유자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사기죄'까지 추가됩니다. 이처럼 한 번의 행위로 여러 범죄가 성립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피해액이 적어도 반복되면 중형을 받습니다: 개별 범행의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더라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이 중요합니다: 범행 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합의하려는 노력, 그리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는 재판에서 긍정적인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