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 C, D, E협회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3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와 C에게만 연대하여 임대차 보증금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3천만 원의 반환 의무가 피고들 중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자는 2021년 1월 8일부터 2021년 8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D와 E협회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해당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E협회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피고 주식회사 B와 C으로부터 3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나머지 피고들인 D와 E협회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