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 C, 그리고 피고 D, E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와 C가 연대하여 자신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D, E협회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 주식회사 B와 C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자는 2021년 1월 8일부터 2021년 8월 12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12%로 계산됩니다. 반면, 피고 D, E협회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E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제1항의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