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려면 사원을 구성하고 회사의 설립목적과 회사의 상호를 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목적은 회사의 존재이유 또는 수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정관을 작성할 때 반드시 회사의 목적을 기재해야 하므로, 정관작성 전에 미리 회사의 설립목적을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3제1호 참조).
또한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유한책임회사의 목적사업은 반드시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상법」 제169조 참조).
상호를 결정할 때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며, 설립하려는 유한책임회사에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誤認)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제4조).
회사의 상호는 설립등기 사항이므로 이후에 설립등기를 하면 자동으로 상호가 등기되며, 별도로 상호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상업등기법」 제37조제1항).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2조).
동일상호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
Q. 유한책임회사 상호를 등기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비슷한 상호가 너무 많아서 회사상호를 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다른 회사가 등기한 상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으므로, 회사설립 등기를 하기 전에 선정한 상호가 기존 회사의 상호와 동일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지은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 알아보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법인등기 → 열람하기 → 상호찾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2조의2제1항).
유한책임회사의 상호가등기에 관한 내용은 주식회사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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