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활동을 위해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점을 설치·이전·폐지를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81조).
제출서류 |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또는 이미 설치된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또는 이미 설치된 지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지점설치 등기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81조 참조). 지점설치 등기를 하는 경우 『합자회사지점설치신청서(동일관할로의 본점이전)』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사원동의서(정관 및 업무집행사원 과반수동의서)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4.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현재 합자회사 지점 관련 등기에 관한 양식은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주식회사 지점관련 등기에 관한 양식을 다운받아 합자회사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82조제2항).
따라서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점의 신(新)소재지 및 구(舊)소재지에서 각각 지점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회사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지점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점소재지에서)지점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총사원동의서(정관 및 업무집행사원 과반수동의서)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4.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지점을 폐지한 경우에는 회사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지점폐지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83조).
회사 본점소재지에서 지점폐지 등기를 위해서는 지점폐지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총사원동의서(정관 및 업무집행사원 과반수동의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지점설치·이전·폐지 등기를 하려면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점설치·이전·폐지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며, 대도시(과밀억제권역을 말함. 이하 같음)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 면허세는 3배가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이며,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으로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加減)조정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