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싸움 중 소주병으로 상대방을 다치게 한 사건

피고인 A가 주점에서 자신을 폭행하는 피해자 D에 대항하여 소주병으로 D의 머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점에서 폭행에 대항하여 소주병으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람
• 피해자 D: 피고인 A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상해를 입은 사람

분쟁 상황

2018년 11월 9일 저녁,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위치한 한 주점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D의 머리 뒷부분을 한 차례 가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D는 뇌진탕과 두피 열상을 포함해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주점에서 발생한 쌍방 폭행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현 상태, 재범 가능성,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주점에서의 싸움 중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비록 상대방의 폭행에 대항하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특수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일반 상해보다 형량이 무겁게 책정됩니다.
2.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특수상해의 기본이 되는 상해죄 조항입니다.
3.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관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대항), 범행 후 정황 등이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4.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작량감경을 할 때 특정 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감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6개월은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 범위 내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1. 주점에서 시비나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흥분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대방의 폭행에 대항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주병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상해'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폭행 상황에서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그 물건이 일반적으로 위험하다고 인식되는 물건이라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4. 상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쌍방 폭행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