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및 보수

복무기간

•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합니다(「병역법」 제18조제1항 본문).

  •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8조제1항 단서).

• 현역병의 실제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제18조제2항·제19조제1항제3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7조제1항 및 별표 5 참조).

• 복무기간의 조정

•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9조제1항 전단).

  •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가 증편창설된 경우 또는 병역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

  • 항해 중이거나 파병 중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

  •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

복무기간의 산정 제외

• 현역병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군기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다음과 같이 현역 복무기간에서 제외됩니다(「병역법」 제18조제3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현역병의 봉급

• 현역병의 봉급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보수법」 제7조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