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허가 없이 토지에 쇄석을 포장하고 자재를 적치하여 과거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법 상태를 유지하였고,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음을 주장했고, 항소심 진행 중 토지의 일부 원상회복 노력을 보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11년에도 허가 없이 이 사건 토지에 쇄석을 포장하고 자재를 적치하여 농지법 및 도시공원녹지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위법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시정 명령 불이행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원심판결(벌금 40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위법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고 항소심에서 토지 일부를 원상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합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법률 제133조 제1항은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정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제1항에 따라 1일당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었기에,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하는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토지 사용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면 관련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청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면 이를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정 명령 이행이 어렵다면, 사전에 행정청에 상황을 설명하고 유예 기간을 요청하거나 이행 계획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위법 상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 유사한 전과가 있다면 더욱 엄중하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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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변호사 대구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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