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유치권 주장으로 부동산 개발을 방해한 사건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회사에 대해 피고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인도명령과 유치권이 없다는 여러 민사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당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거주하며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던 조합의 업무가 방해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미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며 새로운 소유자의 사업을 방해한 사람
• (주)B: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회사
• 피해자 P조합: (주)B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던 조합

분쟁 상황

2012년 경매가 시작된 부동산을 (주)B가 낙찰받아 2015년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인 등은 인테리어 공사 대금 등을 담보하는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2015년 7월 피고인 등의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주)B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른 집행도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등이 제기한 점유회수청구 소송에서도 2016년 2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등은 항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주)B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피해자 P조합이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진행하려 하자, 해당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거주하며 유치권 주장 현수막을 부착하고 출입구를 쇠사슬과 자물쇠로 막는 등 토지 점유를 계속하며 사업 추진을 방해했습니다.

핵심 쟁점

법원의 명확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을 허위로 주장하며 부동산을 점유하고 새로운 소유자의 정당한 사업을 방해한 행위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결론

법원은 부동산 인도명령과 유치권 부인 판결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2년 넘게 불법적으로 부동산 점유를 계속하며 사업을 방해한 행위의 책임을 무겁게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법원의 강제집행 효용을 침해하고, 유치권이 없다는 민사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었습니다.

• 형법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가 완료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은 법원의 부동산 인도명령에 따른 집행이 완료되었음에도 컨테이너 설치, 거주, 출입 통제 등으로 강제집행의 효력을 사실상 무효화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률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유치권이 없다는 여러 차례의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 조합의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사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그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며, 고의 역시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에 대한 인식만으로 인정됩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의 토지 점유 및 방해 행위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와 업무방해 두 가지 죄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과 책임을 인정하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법원의 판결이나 강제집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그 효력을 존중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점유를 유지하거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유치권은 법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인정되며, 이를 근거 없이 주장하거나 남용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존 점유자의 유치권 등 권리 주장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