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매매대금 미지급 분쟁 판결

원고 A가 피고 B와 C에게 어선 매매 잔금 7,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선박의 하자 및 어구 누락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며 손해배상액으로 상계할 것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어선을 판매한 매도인
• 피고 B: 어선 매매계약의 명의인 (피고 C의 딸)
• 피고 C: 실질적으로 어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어선을 인도받은 당사자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과 피고 B 명의로 어선 'D'(이후 'E'로 명칭 변경)를 1억 7,7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2017년 2월 13일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일 원고는 계약금 7,000만 원을 받고 선박과 소유권 이전 서류를 피고 C에게 인도했으며 피고들은 잔금 미지급 시 선박 강제 압수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중도금 3,000만 원은 2017년 4월 6일 지급했으나 잔금 7,700만 원을 2017년 6월 30일 잔금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은 어선 인도 후 선박에 어구와 장비가 없거나 배터리가 불량하고 엔진에 하자가 있어 조업에 손실을 입었다며 원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으로 잔금을 상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잔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어선 매매계약에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선박의 하자 및 어구 누락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 B와 C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미지급 잔금 7,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7년 7월 1일부터 피고 B는 2017년 8월 30일까지, 피고 C은 2017년 8월 29일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들의 하자 주장과 상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어선 매매 잔금 7,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매매대금 지급 의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고 매도인이 물건을 인도했다면 매수인은 약정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들이 어선을 인도받았으므로 잔금 7,7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돈입니다. 원칙적으로 민법상 연 5%가 적용되지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5%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약정 잔금 지급기일인 2017년 6월 30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3.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이 지는 책임입니다. 매수인이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몰랐고(선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무과실)에만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하자를 인지하고도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계약서에 하자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하자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하자담보책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를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고소했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4. 상계 주장: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자신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 채권이 있으므로 잔금 채무와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상계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서의 구체성 확보: 어선이나 고가품 매매 시 매매 대상의 상세한 상태, 포함되는 부속품 및 장비의 종류, 수량, 성능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2. 하자 발견 시 즉각적인 조치: 물품 인도 후 하자나 계약 내용과의 불일치를 발견했다면 지체 없이 매도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증거(사진, 영상, 진단서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경과 후 이의를 제기하면 하자를 인지했음에도 묵인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대금 지급 의무와 별개로 처리: 하자 주장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하더라도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을 지연하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증거의 중요성: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의사소통, 물품의 상태, 수리 내역 등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