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게스트하우스에서 알게 된 피해자 D를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던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7월에서 8월경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 D(여, 23세)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2022년 1월 중순경 피해자가 제주도에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지내도 좋다고 말했고, 피해자는 2022년 1월 24일 21시 13분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음날인 2022년 1월 25일 자정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불러 칵테일을 만들어주고, 이후 다른 주점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같은 날 새벽 3시 14분경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소주를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를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다 간음하려 했으나, 성기가 제대로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한 후 피해자의 배 부위에 사정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준강간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에게 미칠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등은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와 제300조 준강간미수죄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와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란 술에 만취하여 잠든 경우와 같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려 했으므로 준강간죄의 미수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300조(미수범)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하여 준강간미수도 처벌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53조(작량감경)와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는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 없음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될 수 있으며,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가능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력, 재범 방지 효과, 사회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나 잠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준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숙박 장소를 제공하는 관계에서는 더욱 신뢰 관계가 중요하며,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경우 성적 접촉은 매우 위험한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의 합의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항상 상대방의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친구나 지인 관계에서도 성폭력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는 더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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