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잠든 사이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판결

피고인은 제주도에 거주하며, 2021년 여름 제주도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23세 여성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2022년 1월, 피해자가 제주도에 온 것을 알고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겨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 제한 명령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