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계약금액 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분쟁 사건

원고는 피고에게 K 건설공사 중 폴리우레탄 시공을 도급받았으나, 공사 범위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 조정이 필요하다며 미지급금 6,111,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오히려 시공 물량 감축과 원고의 초과 시공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34,738,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반소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도급계약이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이 가능한 '완화된 의미의 총액계약'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30,607,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유한회사 A: K 건설공사 중 폴리우레탄 시공을 맡아 진행한 회사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G: K 건설공사 중 폴리우레탄 시공을 원고에게 도급 준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유한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G(피고)로부터 K 건설공사의 폴리우레탄 시공 부분을 계약금액 332,178,00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는 계약을 2023년 9월 21일에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3년 10월 19일부터 2024년 1월 29일까지 원고에게 총 308,4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공사 범위가 변경되어 실제 공사대금이 314,511,000원으로 늘었으므로, 미지급된 6,111,000원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청의 요청으로 당초 원고의 시공 대상이던 폴리우레탄 일부가 에폭시라이닝으로 변경되어 피고가 직접 시공했고, 원고가 임의로 초과 시공한 부분도 있어 최종 공사대금은 273,662,000원으로 감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실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308,400,000원을 받았으므로, 그 차액 34,738,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반소 청구를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이 공사대금 변동이 불가능한 '강한 의미의 총액계약'인지, 아니면 설계 변경 등으로 조정이 가능한 '완화된 의미의 총액계약'인지 여부입니다.
2. 공사 범위 변경 및 시공 물량 증감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여부입니다.
3.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6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10월 31일부터 2025년 11월 13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3/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을 공사 내용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완화된 의미의 총액계약'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308,400,000원 중 실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30,607,000원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중 30,607,000원 부분이 인용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급계약의 해석과 '완화된 의미의 총액계약':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이 공사대금 총액을 정하고 있지만, 계약서 제7조에서 공사 내용 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하고 있음을 근거로 '완화된 의미의 총액계약'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총액이 정해진 계약이라고 해서 공사대금이 절대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유(설계 변경 등)가 있을 경우 대금 조정이 가능하다는 법리적 판단입니다. 계약 해석은 당사자의 의사, 계약의 목적,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2.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실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30,607,000원)에 대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아, 이를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계약 관계에서 실제 이행된 가치와 지급된 대금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3. 지연손해금의 적용: 법원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 30,607,000원에 대하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5년 10월 3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 또는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기간)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한 형태로,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1.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성격(총액계약, 단가계약, 조정 가능 총액계약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공사대금 분쟁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공사 변경 사항 문서화: 공사 도중 설계 변경, 시공 물량 증감, 공법 변경 등 계약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체적인 내역을 명시한 문서를 교환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정확한 대금 정산: 계약 이행 과정에서 지급된 금액과 실제 공사 진행 상황, 변경된 계약 내용을 면밀히 대조하여 정확한 대금 정산을 해야 합니다. 초과 지급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증빙 자료 보관: 공사 관련 모든 서류(계약서, 변경 계약서, 시공 내역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지시서 등)를 철저히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