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5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수리하면서, 고팍스 대주주인 바이낸스의 인수 완료가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고팍스 이용자들에게 예치금 상환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인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고팍스 상환의 '구원투수'로서 상환 절차 신속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비트코인 가격 변동으로 인해 상환 금액 산정에 큰 난제가 발생했습니다. 고팍스 서비스가 중단된 2022년 말 비트코인 가격은 약 3000만 원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1억 6000만 원대로 약 5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으로 예치한 자산의 현재 가치가 크게 증가하며, 고팍스의 가상자산 미지급금은 2023년 말 기준 약 637억 원에서 최근 1479억 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상환 기준 시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관한 법적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상환 기준 시점을 고팍스 서비스 중단 시점으로 할 것인지, 혹은 현재 시점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따라 이용자 간 손해 발생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채권자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법률은 아직 명확하지 않고 규제가 미진한 부분이 많아 이와 같은 시세 변동에 따른 손실구제 방향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고팍스 채권자는 고팍스 측에 상환에 대한 문의를 했지만 "전액상환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는 고팍스가 예치금 전액 상환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추가 법률 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 법령상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구제 방안과 절차 마련이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팍스는 바이낸스와의 협력을 통해 상환 재원 확보 및 소액주주 동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환 절차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고팍스는 이용자 자산의 보전과 상환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임원 변경 신고 수리를 고팍스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실질적 전환점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고팍스 사례는 가상자산 시장 붕괴 시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책임 소재, 그리고 급변하는 시세 반영 문제를 모두 아우르는 복합적 법률 이슈를 보여줍니다. 특히 상환 기준 설정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앞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체계가 보다 정비되어야 할 부분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들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투자 시 계약서 및 거래소 약관의 내용, 상환 조건, 법적 구제·분쟁 해결 절차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앞으로 정부 및 감독당국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명확한 상환 기준 및 투자자 보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 신뢰 회복과 시장 안정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