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운전자의 음주측정 거부 처벌 사건

피고인 A가 운전 중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의심 정황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운전 중 잠들어있다가 음주운전 의심을 받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
• 경장 E: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

분쟁 상황

2021년 5월 12일 00시 13분경, 군산시 도로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서 알코올이 감지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관은 00시 57분부터 01시 07분까지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나는 측정 거부한다"라고 말하며 측정을 회피했습니다.

핵심 쟁점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운전자가 음주운전의 의심을 받을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음주운전 등의 처벌):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 A는 경찰관이 술 냄새와 횡설수설, 음주감지기 반응 등으로 음주운전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여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자체의 위험성만큼이나,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한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또한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이 조항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술에 취했는지 여부의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경찰관 E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여러 정황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므로,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이 조항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받은 사람이 이를 완납하지 못할 경우, 판결에 정해진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역을 시키는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선고와 노역장 유치기간): 이 조항은 벌금형을 선고할 때 동시에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벌금액에 따라 최소 1일 이상의 유치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1일당 100,000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기간이 산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이 조항은 재산형(벌금, 과료 등)의 선고를 하는 경우, 법원이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부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 A에게도 벌금 5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하였습니다.

참고 사항

운전 중 차량 안에서 잠이 들더라도, 술 냄새나 횡설수설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판단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즉시 경찰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측정에 응한 후 나중에 법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순히 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는 운전면허 정지/취소는 물론, 벌금 또는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동반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