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1년 5월 12일 새벽, 군산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모닝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발견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술 냄새가 난다고 판단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나는 측정 거부한다"라고 말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약 1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요구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