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차량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자 체포를 고지하며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2021년 10월 8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를 CCTV를 통해 목격한 관제센터 직원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차량은 운전석 창문이 열린 채로 주차되어 있었고, 차 안에는 키가 꽂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에게 전화를 걸어 창문을 닫으라고 요청했고,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하자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음주측정에 협조하지 않았으나, 경찰이 체포 가능성을 언급하자 음주측정에 응했습니다.

판사는 음주측정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절차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 가능성을 고지한 것도 부당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한 것은 경찰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