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선장의 부주의로 인한 선원 3명 사망 사고

어선 B호의 선장이자 실제 소유자인 피고인 A는 선박 구조물 유지보수 및 양망 작업 중 선원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여 형망 고정틀이 탈락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선미에서 대기 중이던 선원 3명이 충격을 받고 사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근해형망 어선 B호의 실제 소유자이자 선장으로서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습니다.
• 피해자 C, D, E: 어선 B호의 선원으로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 F: 어선 B호의 선원으로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으나 생존하였습니다.

분쟁 상황

2021년 2월 5일 어선 B호의 선장인 피고인 A는 선원들과 함께 조업 중 예망을 마치고 양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형망 고정틀의 부식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고 보수하지 않았으며 고정틀이 위험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망 작업 시 로프의 강한 장력으로 인해 고정틀이 탈락할 위험이 높은 상황임에도 선원들을 선미에 집결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식된 형망 고정대가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탈락하여 선미에 있던 선원 C, D, E를 충격하였고 이들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어선 선장인 피고인이 선박의 구조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식을 방지하며 필요시 용접 작업을 통해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양망 작업과 같이 높은 장력이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선원들을 안전한 위치에 대기시키지 않아 발생한 과실에 대한 책임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선박의 선주이자 선장으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중대한 사고를 초래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E의 유족과는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유족에게도 어선 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유족보상금이 지급되어 금전적 손해배상이 일부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업무상 과실'이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의미합니다. 선장은 선박의 안전 운항과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선박 유지보수 및 작업 중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여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하나의 과실 행위(유지보수 소홀 및 안전 조치 미흡)로 인해 3명의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3개의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이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및 보험을 통한 손해배상,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80시간의 사회봉사가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선박 안전 관리: 어선 선장이나 선주는 선박의 구조물과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특히 부식이나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은 방청 페인트를 도포하거나 추가 용접 작업을 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전 점검 일지를 작성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 작업 시 안전 조치: 양망 작업과 같이 장력이 강하게 작용하여 구조물이 탈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선원들에게 안전 거리를 유지하도록 지시하고 위험 구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명확한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 교육 및 훈련: 선원들에게 위험 상황별 대처 요령과 안전 수칙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 의식을 고취해야 합니다. 책임의식: 선장은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자이므로, 모든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