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찾아가 불안감 조성 후 강제 포옹한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 A는 평소 좋아하던 피해자 B에게 사적 만남을 요구하고 스토킹하여 프로그램에서 퇴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 직장 주차장까지 찾아갔습니다. 피해자가 편지 받기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1~2초간 강제로 껴안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00,000원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불안장애 및 우울증으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피해자를 알게 되어, 평소 피해자를 좋아한다는 마음으로 스토킹 및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여, 24세, 가명): 피고인 A가 참여했던 재활 프로그램의 진행자로서 피고인 A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직장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3월경 재활 프로그램에서 알게 된 피해자 B를 좋아한다는 마음으로 사적 만남 요구 및 편지 전달 등을 반복하여 프로그램에서 퇴소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년 6월 18일 오전 8시 50분경 피해자의 직장 주차장까지 찾아갔습니다. 피해자가 편지 받기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1~2초간 껴안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몸을 껴안은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 및 재범 위험성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에 처하며 이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고 초범인 점은 유리하게 보았으나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전력과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정신 건강 문제와 가족들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몸을 껴안은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인정되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호관찰이 명해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일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가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어떤 형태의 신체 접촉이나 따라다니는 행위도 강제추행이나 스토킹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은 물론 스토킹처벌법 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 등으로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제어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합의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노력이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강제적인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