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중학교 선배로서 13세의 피해자에게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차례 성폭력 및 폭력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주요 혐의는 아동·청소년 강간등상해, 강간, 유사성행위, 카메라등이용촬영, 공동상해 등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소년범이라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 피해 회복 부재, 엄벌 탄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2019년 9월 초, 피고인 A(중학교 선배)는 피해자 B(13세, 중학교 후배)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했다는 오해로 인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며 담뱃불로 허벅지를 지져 화상을 입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같은 달 9월 18일, 피고인은 이전에 당한 경험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했습니다. 같은 달 9월 29일,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했으며,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2019년 10월 말, 피고인은 공범 G, H과 함께 피해자가 선배인 G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골목길로 끌고 가 공동으로 폭행하여 코피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피해자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고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져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강간등상해, 강간, 유사성행위) 및 카메라 이용 촬영, 공동상해 등 여러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양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소년범이므로 소년법상 감경 및 부정기형 적용 여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적용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와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등록기간을 15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성폭력 및 폭력 범죄에 대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소년범이라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해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일부 부수처분(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으나, 범행의 심각성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없이도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양형에 크게 고려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사건의 핵심 법률로, 특히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및 제9조(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13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담뱃불로 상해를 입힌 행위, 그리고 반복적으로 강간 및 유사성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 해당 조항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며 재범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상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카메라 등 기기를 이용한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여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공동상해) 및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소년법: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6세의 소년이었기 때문에 소년법 제2조(소년의 정의) 및 제60조(소년에 대한 형사처분의 특별조치)가 적용되어 부정기형(장기 4년, 단기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교화 가능성에 따라 형의 집행 기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및 제50조(형종과 형기): 피고인의 여러 범죄(강간상해, 카메라 촬영, 강간, 유사성행위, 공동상해)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 강간등상해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법률상 감경): 피고인의 반성 태도,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작량감경 및 법률상 감경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검사가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소년이고 성폭력 전과가 없으며 부모의 교정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이 상당한 개연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 법은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행적을 추적하고 보호관찰을 하는 제도를 규정합니다.
성폭력 피해 발생 시 즉시 도움 요청: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부모님, 선생님, 학교 상담사,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 등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증거 확보의 중요성: 성폭력 범죄는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당시의 상처, 가해자와의 메시지 기록,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 등이 있다면 잘 보존해야 합니다. 2차 피해 예방: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주변으로부터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기관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범죄의 특성: 가해자가 소년인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 성인 범죄와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교화를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자에게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은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을 위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