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사기
이 사건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피고인 C이 약 241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여 기소된 사건과 피고인 B, C이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영화 소품용 미화 100달러 위조지폐를 여성들에게 건네주며 마치 진짜 돈인 것처럼 행세하려 했다는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로 병합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C의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과 C에 대한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위조지폐에 'MOVIE PROP USE ONLY', 'NOT LEGAL TENDER', 'COPY' 등 영화 소품임을 명시하는 문구가 곳곳에 기재되어 있었고, 일반적인 위조 방지 장치가 없었으므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일용노동자인 피고인 C은 운전면허 없이 약 241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 C과 친구인 피고인 B은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영화 소품용으로 제작된 미화 100달러 위조지폐 약 400장을 구매한 뒤, 여성들을 유인하기 위해 이 위조지폐를 건네주며 마치 진짜 돈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사용한 위조지폐가 일반인이 진정한 화폐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위조외국통화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C에게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 C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한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와 피고인 B에 대한 모든 혐의(위조외국통화행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은 약 241km에 달하는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B과 C에게 제기된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는, 사용된 지폐가 '영화 소품용'임을 명확히 나타내는 문구('MOVIE PROP USE ONLY', 'COPY', 'NOT LEGAL TENDER')가 곳곳에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 지폐의 위조 방지 장치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조된 통화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을 충분히 속일 수 있을 정도의 정교함을 갖춰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는 거리가 짧든 길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장거리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무면허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조통화행사죄는 위조된 화폐가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착각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영화 소품, 장난감 돈처럼 육안으로도 쉽게 위조품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명확히 되어 있거나 실제 화폐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이를 사용했다고 해도 위조통화행사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조지폐의 정교함, 사용 시의 발언('나 돈 많다' 등), 상대방이 위조지폐를 진짜로 오인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품용'이라고 명시된 화폐라도 이를 이용하여 타인을 속이려는 시도는 다른 법적 문제(예: 사기죄)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