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폭행 및 특수절도를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지적장애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형량 결정을 다르게 한 판결

이 사건은 여러 피고인들이 관련된 복잡한 범죄 사건으로, 특정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고, 일부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중등도의 지적장애가 있었으며,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C와 D도 각각 폭력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D는 후배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의 지적장애를 고려하여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피고인 B와 C에 대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였습니다. 피고인 D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사의 주장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D에 대한 형은 원심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파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