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대리점이 등록제한사유(「보험업법」 제87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 당시 보험대리점이 등록제한사유(「보험업법」 제8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밝혀진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대리점 등록을 한 경우(「보험업법」 제87조)
보험대리점의 업무 범위를 위반한 경우(「보험업법」 제87조의3제1항)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주된 목적으로 계약을 한 경우(「보험업법」 제101조)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보험업법」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보험업법」 제102조의3)를 위반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각 호의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위 1., 4.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31조제1항, 제132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의 공시
보험대리점이 위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14호).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보험대리점에 대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34조제1항 및 제136조제1항).
구 분 | 조 치 |
√보험대리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의 해임권고·직무정지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조치로 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조치로 한정 |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34조제2항 및 제136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보험업법」 제1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대리점에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감독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주 현황, 그 밖에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33조제1항 및 제136조제1항).
보험대리점은 그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33조제2항 및 제136조제1항).
금융감독원장은 보험대리점의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하여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대리점에 대해 업무 또는 자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33조제3항 및 제136조제1항).
Q. 보험대리점의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보험대리점 및 소속 설계사에 대하여 부당행위 주체별로 처벌(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이 이뤄지게 되며, 제재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위탁검사의 경우 검사완료 후 검사결과 지적사항이 포함된 검사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합니다. 금융감독원 내부절차를 거쳐 수검받은 대리점에도 검사서가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대리점이 꼭 알아야 할 완전판매 매뉴얼북』, 2021, 86쪽 참조>
Q.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A. 보험협회의 검사결과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서 또는 제재통보서가 도달한 날부터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상 처분에 대해서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대리점이 꼭 알아야 할 완전판매 매뉴얼북』, 2021, 8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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