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 및 음주·무면허 운전 등 복합범죄 감형 사건

피고인은 과거 절도 및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절도, 사기, 도난 직불카드 사용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오랜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 징역 1년으로 감경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운전면허 없이 음주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등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훔쳐 사용하거나 절도, 사기 등의 재산 관련 범죄도 함께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상해죄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들을 저질렀으며, 1997년부터 2019년까지 절도 관련 범죄로 6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 관련 범죄로 총 1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매우 잦은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이러한 여러 범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상습적인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6개월)이 피고인의 죄질과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무거웠는지 여부 (양형부당).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절도 관련 범죄 6회, 교통 관련 범죄 11회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와 상해죄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엄벌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특히 절도죄의 피해자인 F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으로 감경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원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 자동차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이를 어기고 운행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 직불카드 사용)​: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이에 해당했습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서로 다른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여러 종류의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피고인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 반복적인 범죄 전력 및 누범의 위험성: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경험이 많거나,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죄를 저지를 경우 (누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 절도, 사기 등 피해자가 발생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적극적으로 회복시키거나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용서는 진정한 반성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중 범죄의 법적 처리: 여러 종류의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경우, 각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후 가장 중한 형량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합범 가중) 또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됩니다.
• 진정한 반성의 태도: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여부를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