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비료 생산업체인 원고와 비료 중개업자인 피고 간의 비료 공급 계약에 따른 대금 및 수수료 지급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일반 시판 물량에 대해 검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검수 비료 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이 중개대리상으로서 수수료만 받을 의무가 있으며,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일반 시판 물량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비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비료를 농가에 공급한 후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비료 대금을 지급하고 수수료를 공제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상계 주장과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