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마약을 여러 차례 취급한 사건에 대해 원심의 징역 10개월 형량을 유지한 판결

피고인은 마약을 취급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 원심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형의 결정이 법정형과 여러 조건을 고려한 재량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인 징역 10월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