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 A는 피고의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원고 A의 아내인 원고 B도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A의 전방주시 태만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사고에 기여했다며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고가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위반하고, 원고 A가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 중이었으며,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주의의무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도, 원고 A와 B에게 각각 손해배상을 인정하되, 원고 A의 일부 청구는 근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일부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