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자의 의무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의 의무적 가입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화물의 멸실(滅失)·훼손(毁損) 또는 인도(引渡)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책임이행으로 발생할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가입대상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3제1항 및 제2항).

배상보험 등의 내용

• 배상보험 등(“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를 말함. 이하 같음)은 사고 1건당 각각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7제1호).

위반 시 제재

•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화물자동차 1대당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15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서목).

  • 배상보험 등의 종류와 가입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공제조합(www.truc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에 관한 업무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www.kta.or.kr)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임 및 요금의 사전 신고

• 다음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해서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전단, 제2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
  •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서 고장차량·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신고 방법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5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1. 원가계산서(행정기관에 등록한 원가계산기관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을 말함)

2. 운임·요금표[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구난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 등의 사용료를 포함]

3. 운임 및 요금의 신·구대비표(변경신고인 경우만 해당)

위반 시 제재

•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나목).

운송사업자의 적재물사고 배상책임

• 화물의 멸실(滅失)·훼손(毁損) 또는 인도(引渡)의 지연(이하 "적재물사고"라 함)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사람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적재물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제1항 및 「상법」 제1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