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원심이 양형을 충분히 참작했고 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기각한 판결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 A는 태국에서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불법 체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야바를 상당량 수수했고, 이전에도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