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필로폰 투약은 한 번에 그쳤고, 매매는 시도만 하고 성공하지 못한 미수에 머물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였지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의 전과가 두 번 있으며, 이전에 집행유예를 받고도 보호관찰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 및 추징)이 과도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