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갈, 협박,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건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2022년 7월 5일에는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가 돌을 들고 위협하며 어깨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고, C의 남편 D에게도 벽돌로 위협하였습니다. 또한, 가출한 미성년자 K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으며, 피해자 T에게 금목걸이를 빌려달라고 속여 편취하고, T의 휴대전화로 무단으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P의 분실된 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하였고, J(가명, 15세)와 교제하면서 여러 차례 추행하고, 실종아동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보호하였으며, 식칼로 위협하고, 돈을 갈취하고, 감금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H에게는 휴대전화 개통을 속여 개통받고,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으며, 폭행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다양한 범죄 행위와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지적장애가 있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 중에는 중증의 지적장애인과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범행으로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