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피고인이 술집에서 폭력 행사를 하고 경찰 체포에 저항하여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고인의 폭력성과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19년 4월 8일 새벽, 군산시의 한 술집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를 폭행하여 얼굴에 1주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경찰관 C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으나,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경찰관 C가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전자충격기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경찰관의 전자충격기 사용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제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사실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