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신고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공직자 등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6쪽>

부정청탁에 대한 거절

•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

• 공직자 등은 위에 따른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음)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 동일한 부정청탁이란?

1. ① 이해당사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직접 1회 한 후 제3자를 통하여 1회한 경우, ② 2회 모두 제3자를 통하여 한 경우

: 모두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에 해당

1. 건설회사(주)의 소속 직원 A가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구청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 C에게 청탁하자 거절하였고, 그 다음 날 같은 회사 소속 직원 B가 다시 같은 내용의 청탁을 담당 공무원 C에게 한 경우

: 여러 명의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한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에 해당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2019, 85-87쪽>

•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소속기관장 등”이라 함)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 신고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

    •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부정청탁을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부정청탁을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신고의 경위 및 이유

  • 부정청탁의 일시, 장소 및 내용

  • 부정청탁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

•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 등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 등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했는지 여부

• 소속기관장 등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된 날을 말함)부터 60일 이내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 그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전단).

• 소속기관장 등은 접수받은 신고 또는 이첩·송부받은 신고의 내용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제9조).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한 조치

•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2조제1항).

  • 직무 참여 일시중지

  • 직무 대리자의 지정

  • 전보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사무분장의 변경

  •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재배당

  •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조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하지 않고 그 공직자 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전단).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이 경우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 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후단).

종결처리

• 소속기관장 등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 또는 이첩·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전단).

  •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신고자가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해 조사 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후단).

•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조사 결과의 통보

• 소속기관장 등은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제10조).

  •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소속기관장 등은 부정청탁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 등의 결과를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 소속기관장은 다음의 경우를 고려하여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여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처분이 확정된 경우

  •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 예방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소속기관장은 공개하는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에 다음의 내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 부정청탁의 일시·목적·유형 및 세부내용

  • 소속기관장의 조치 및 징계처분

  •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내용

  •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 공개

Q.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을 공개할 경우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건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공직자와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반복되는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모든 부정청탁을 일률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부정청탁의 공개 여부를 공공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정청탁의 내용과 공개했을 때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처분 현황 등을 공개하는 입법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교육자료(Ⅰ), 21쪽>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