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강 수입 가격 신고 불인정에 따른 관세 부과 취소 요청 사건

원고들이 중국에서 생강을 수입하며 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이라는 주장과 달리, 세관은 신고 가격이 유사 물품 가격 및 산지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세관의 신고 가격 불인정 및 대부분의 과세 가격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다만 특정 수입 건에 대한 과세 가격 결정 방식이 법률에 어긋난 부분이 있어 그 일부는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1: '○○○○○○'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 및 수출입업을 하는 개인
• 원고 2: '△△△△'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 및 수출입업을 하는 개인
• 피고: 전주세관장 (관세 부과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
• 수출업자들: 중국의 신롱식품(ANQIU XINLONG FOOD CO. LTD)과 창성식품(ANQIU CHANGSHENG FOOD CO. LTD)

분쟁 상황

원고 1은 2014년 3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중국 수출업자들로부터 신선생강(소강 및 면강) 총 1,032톤을 51회에 걸쳐 톤당 미화 330달러에서 610달러로 수입 신고했습니다. 원고 2는 원고 1로부터 양도받은 면강 96톤을 2014년 5월부터 6월까지 4회에 걸쳐 톤당 미화 550달러로 수입 신고했습니다. 전주세관장은 이 신고 가격이 유사 물품 거래 가격 및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원고들이 특별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세관은 신고 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에 따라 과세 가격을 재산정하여 총 1,955,798,530원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제 지급한 가격을 신고했으며, 수입한 생강이 저렴한 운남성산 생강이거나 '밭떼기 계약'을 통한 것이라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수입업자들이 신고한 생강의 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세관이 수입 신고 가격을 부인하고 추가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3. 세관이 재산정한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이 관세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소송 중 피고가 이미 감액 경정 처분한 부분(원고 1에 대한 총 290,953,370원의 감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했습니다.
2. 원고 1에 대해 2015년 4월 8일 부과된 총 146,342,310원의 관세경정처분 중 특정 소강 5톤에 대한 36,042,990원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이는 세관이 과세 가격을 결정할 때 유사물품의 신고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중국 산지 가격을 기초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3. 원고 1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2의 모든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 1과 피고 사이에는 원고 1이 5/6, 피고가 1/6을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 2가 전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대부분의 관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특정 수입품에 대한 과세 가격 산정 방식에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아 그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즉, 수입 신고 가격의 진실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관의 부인 처분은 적법하나, 세관 또한 과세 가격 결정 시 법률이 정한 순서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특정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 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세관장은 신고 가격이 동종·동질 물품이나 유사 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세 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납세의무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 신고 가격을 부인하고 다른 방법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가 신고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관세법 제31조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는 과세가격의 결정): 만약 신고 가격이 부인되면, 과세 가격으로 인정된 적이 있는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과세 가격을 결정합니다. 이는 수입 물품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방법입니다.
•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는 과세가격의 결정):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으로도 과세 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유사 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합니다. 유사 물품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 사용이 가능할 만큼 비슷한 특성과 구성 요소를 가진 물품을 의미합니다. 이때 생산국, 선적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거나 차이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합니다. 여러 유사 물품 가격이 있을 경우 가장 유사한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건이면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합니다.
• 관세법 제35조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위의 방법들(제30조~제34조)로 과세 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 적용되는 보충적인 방법입니다. 이 조항은 기존 원칙과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며, 국제 거래 시세나 산지 조사 가격을 조정하는 등 거래의 실질과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선적일 전후 시간적 요건(예: 선적일 전후 90일)을 신축적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세관이 1-7 수입 신고 중 소강 5톤에 대해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중국 산지 가격을 기초로 과세 가격을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관세법 제35조 제1항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선적일 전후 90일 이내의 유사 물품 신고 가격을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관세법이 정한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의 우선순위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배제요건): 세관장이 신고 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고 가격이 동종·동질 물품 또는 유사 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데 산지 조사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가 거래 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거나 신고 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신고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봅니다.

참고 사항

1. 객관적인 증빙 자료 확보: 수입 물품 가격이 통상적인 시세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실제 거래 가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생산지 및 품종에 대한 증빙, 품질 검사 결과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주장이나 불충분한 자료로는 세관의 신고 가격 부인을 막기 어렵습니다.
2. 유사 물품 및 산지 가격에 대한 이해: 수입하는 물품과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국내외 시장 가격 동향 및 산지 가격을 미리 파악하고, 자신의 신고 가격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합리적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품종, 생산 연도, 보관 상태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세관의 과세 가격 결정 절차 확인: 세관이 수입 신고 가격을 부인하고 새로운 과세 가격을 결정할 경우, 관세법이 정한 순서(거래 가격, 동종·동질 물품 가격, 유사 물품 가격, 국내 판매 가격, 산정 가격,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가격)와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관세법 제35조(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적용 시에는 유사물품의 시간적 요건(선적일 전후 90일)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