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총량 산정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할당량 및 추가 할당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2).

  •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 × 할당계수 단위량

  •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 = 최근 연도 단위배출량 × (초기 연도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 / 최근 연도 평균배출농도)

  • 할당계수 단위량 = 총량관리사업자의 최근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의 평균

  •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발급할 때에 위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에게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 후 5년이 지나는 연도의 11월 30일까지 다음 5년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산정의 특례

• 최근 5년간 법정관리를 받은 적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은 최근연도의 동종업종 가동률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간 연료사용량, 원료사용량 또는 제품생산량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가목).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5년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는 사업자의 1차년도 배출허용총량은 직전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나목).

외부 감축활동 인정 신청

•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함)는 사업장 외부(사업장이 속한 대기관리권역 내로 한정)에서 외부 감축활동으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저감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장의 배출량 산정 시 감축량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3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의3제2항).

  • "외부 감축활동"이란 연료전환(종전 연료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연료 또는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함) 등을 위해 시설을 설치하는 활동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설치하는 것은 제외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

•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외부 감축활동에 대한 감축량의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감축량(이하 “외부감축량”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 받은 연도의 3월 31일까지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0조의3제2항 전단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의3제1항·제3항).

  • 외부감축량 = 외부 감축활동 시행 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 외부 감축활동 시행 이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 다만, 환경부장관은 지역배출허용총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총량관리사업자의 외부감축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0조의3제2항 후단).

• 환경부장관은 위에 따라 산정한 외부감축량만큼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연도의 배출량을 감소시킨 것으로 봅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0조의3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