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신탁인지 뭔지 몰라요, 밀린 공사비나 주세요.
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김용우 변호사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치고, 밤에 식당이나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과 물품을 절취했습니다. 또한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기차표, 숙박비, 음료수 등을 결제하는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다른 절도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되는 와중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지적장애와 정신질환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반복적인 범행과 피해 회복 노력 부족, 수많은 동종 전과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과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7월 20일부터 2023년 6월 13일까지 약 2년간 다음과 같은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차량 절도: 2021년 7월 20일 여수에서 잠기지 않은 자동차 조수석에서 미화 20달러, 2달러, 말레이시아 화폐 불상량, 현금 1만 원을 훔치고, 다른 차량에서 동전 3,000원을 훔쳤습니다. 2022년 5월 3일 서울 마포구에서 주차된 차량에서 신한카드 1장을 훔쳤고, 2022년 5월 4일 과천에서 신한카드 1장을 훔쳤습니다. 2022년 8월 21일 여수에서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500,000원을 훔쳤습니다.
신용카드 부정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2022년 5월 3일 훔친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개봉역 매표소에서 13,700원 상당의 차표를 구입하고, 음료수 자판기에서 1,000원을 결제하여 음료수를 구입했으며, 호텔에서 숙박비 35,000원을 결제했습니다. 2022년 5월 4일 훔친 다른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수원역 매표소에서 두 차례 23,700원 상당의 차표를 구입하고, 음식점에서 6,200원 상당의 음식을 구입했으며, 고속버스 매표소에서 8,000원 상당의 차표를 구입하고, 편의점 자동판매기에서 1,1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2022년 5월 4일 새벽 과천의 'N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150,000원을 훔쳤습니다. 2022년 8월 20일 밤 여수 'S'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 100,000원과 시가 불상의 운동화 1켤레를 훔쳤습니다. 2023년 6월 13일 밤에도 동일한 'S'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 150,000원을 훔쳤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2024년 3월과 7월에도 각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등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나 실형 확정 중에도 범행을 지속했다는 점, 그리고 지적장애와 정신질환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여러 범죄를 동시에 처리하는 경합범 규정(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을 판시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각 죄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판시 제10항의 죄에 대해 징역 3개월에 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정신질환으로 약물 치료를 받은 사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복지시설 가출 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 또한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이미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전 확정된 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형법상 경합범 처리 규정에 따라 총 징역 1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