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피고 B가 오피스텔을 매도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여전히 피고 B에게 있으며, 피고 공사는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 B와 보증인인 피고 공사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오피스텔을 E에게 매도했으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E에게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 공사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보증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오피스텔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 B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으므로 피고 공사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보상 변호사
법무법인율현 ·
서울 강남구 선릉로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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