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보관료 3,2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 B에게 금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피고 C와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창고보관업체에 피고 B가 차량히터류를 보관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원고는 피고 B가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미지급 보관료를 청구하고 있으며, 피고 C와 피고 회사도 보관료 지급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C와 피고 회사는 자신들이 보관료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특히 피고 C는 차량용 히터가 판매되지 않았으므로 보관료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B가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인정하고, 피고 B에게 미지급 보관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그러나 피고 C에 대해서는 중첩적 채무인수나 보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이 사건 약정이 조건부 의무에 해당하므로 차량용 히터가 판매되지 않았다면 보관료 지급책임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피고 회사에 대해서도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 C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