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다수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으나, 판사가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일부 범죄에 대해 징역 1년, 다른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원심의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문의 일부 내용은 수정되었으나, 형량은 징역 1년과 징역 2년으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