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의한 권리구제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

•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절차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나홀로 소송-소송의 진행-소송 절차 안내>

• 보험금 청구소송과 관련한 소장 서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서식-민사소송> 부분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 법원은 판결선고 전까지 언제라도 별도의 조정기일 회부 없이 변론준비절차 또는 변론절차에서 바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민사조정절차

•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 민사조정은 분쟁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해당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면 민사조정이 시작됩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및 제6조).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 다음의 사건에 관해서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합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및 제32조).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법원을 통해 해결하기-소송하기-민사소송 제기하기> 과 <금전거래-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민사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