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존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술을 마시고 함께 모텔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나체로 옆에 누워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팬티를 벗기려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다시 팬티를 벗기려 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녹음 증거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의 요지는 공시되었습니다.